삼전·닉스 덮친 'D램 담합' 소송…증권가 "불확실성 확대"
등록 2026.11.17 06:00:00
美법원, 3사 집단소송 기각 신청 거부
"매들의 편대비행…통상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코스피가 3.59% 내린 5100.50에 거래를 마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2026.11.16.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474_web.jpg?rnd=2026111615594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코스피가 3.59% 내린 5100.50에 거래를 마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으로 반도체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미국 법원의 집단소송 기각 신청 거부 결정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47% 하락한 19만6800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7.89% 내린 112만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3사 담합 소송 기각 신청 거부는 장기적인 사안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관련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메모리 반도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 역시 "미국 법원이 마이크론과 함께 제기된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의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본안 소송 진행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부각됐다"고 봤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제기한 D램 반독점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 5개주에 거주·소재한 소비자·중소기업들은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생산량을 감축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전환을 공동으로 조율했으며, DDR3와 DDR4 시장에서 철수하고, 일반 D램 공급을 줄이거나 묶어두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행위가 미국 셔먼법과 각 주의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2016~2018년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가 기각된 D램 공급 제한 관련 소송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의 경우 시장 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면 다른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는 '선도기업 추종 전략'에 가까웠지만 이번의 경우 세 기업이 거의 동일하면서도 이례적인 구매자 심사 절차를 같은 시기에 도입했다. D램 가격이 거의 700%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소장이 제출될 때까지 가격 상승을 활용해 생산량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들은 리처드 포스너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 경쟁기업들은 매처럼 서로를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보면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매들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편대 비행'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배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집단소송 당사자가 된 마이크론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이번 집단소송을 반독점 관련 법적 위험으로 명시했다.
이번 소송이 실제 손해배상이나 실적 악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향후 증거개시 절차에서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량 조절과 공급계약, 설비투자 결정 과정 등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며 "현재의 메모리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을 곧바로 담합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에도 투자심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에 반도체 대형주 매도의 추가적인 명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