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특위 위원장,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험생 간 상호 감수 할 수밖에 없어"
등록 2026.11.17 13:45:52
"부정시험 응시자, 성범죄자처럼 정보 공유하는 법안 준비 중"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458_web.jpg?rnd=20261020120415)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들이 제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기는 좋긴 하다"며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감독관들도 교권 침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가는 오히려 소송당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렇게 잘 못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가 어제 많이 나왔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교육부로부터 AI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어 김 의원은 "그래서 그렇게 손해 볼 일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로 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것도 좀 보험도 들고 또 나중에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직접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좀 지원해 주고 심지어는 좀 그런 걸 제대로 잘 적발한 그 감독관에 관해서는 어떤 포상 제도나 승진제도 이런 거라도 좀 긍정적인 것도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이 어제도 법 개정을 좀 서둘러서 해보자 하면서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다"며 "너무 짧아서 안 된다. 그래서 3년도 얘기했는데 3년도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5년, 10년 심지어는 아예 그냥 영구히 이런 자격 시험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그래서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이 이런 부정시험 응시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다 아예 그냥 시험 못 보게 그렇게 좀 강도 높은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다"며 "그래서 수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시험에 다 정보 공유하고 제한을 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범죄로 (규정)해서 강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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