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뒤통수 또 맞을 것…한덕수 대법원 판결 주목해야"
등록 2026.11.17 17:30:00수정 2026.11.17 18:10: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5921_web.jpg?rnd=2026102710590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검란'이 일어났을 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검찰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증거따라 수사한다. 검찰을 믿어야 한다'며 윤석열과 검찰을 옹호한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 이후 대선이 진행되던 2025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희대의 유례없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에도 '우리 법원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법리따라 재판한다.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법원을 옹호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을 믿었던 것처럼 사법부를 무조건 신뢰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뒤통수 또 맞을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며 "법원 수뇌부와 법조 엘리트들이 12·3 당시 침묵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수뇌부는 엄벌하겠지만, 나머지는 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하게 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이 나 있을, 오는 19일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26년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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