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제재·처벌 대폭 강화할 것… 특별법 제정 즉시 착수" [뉴시스Pic]
등록 2026.11.17 14:59:27수정 2026.11.17 15:10:2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19_web.jpg?rnd=20261117141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 도중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불거지자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먼저 AI 부정행위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및 10년 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29_web.jpg?rnd=20261117141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16_web.jpg?rnd=20261117141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499_web.jpg?rnd=2026111714123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21_web.jpg?rnd=20261117141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20_web.jpg?rnd=20261117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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