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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난 뒤 스마트폰 사진 누구에게 줄까"…정부, '디지털 유산' 생전 지정 검토

등록 2026.11.17 17:35:45수정 2026.11.17 18:26:24

개인정보위, 이용자 사망 후 폰·클라우드 사진·문서 승계자 생전 지정 방안 검토

생전 의사 없으면 공개 글 제공…비공개 사진은 예외 논의

비공개 사진 제공 시 사진 속 제3자 얼굴 가림 처리·목적 외 공개 제한 등 보호 장치 논의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저장공간(클라우드)에 남을 사진과 문서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생전에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별도의 뜻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블로그 등에 올린 공개 게시물은 유족에게 원칙적으로 넘겨준다. 다만 개인적인 비공개 사진과 문서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줄 수 있을지 기준을 따져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한 공통 기준 방향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공개 글, 애플은 사진까지…플랫폼마다 다른 '디지털 유산'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은 없다. 유족이 고인의 자료를 요청하면 각 사업자가 자체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족의 계정 폐쇄 요청을 받는다. 네이버는 블로그 등 공개 게시물의 사본을 제공하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을 지원한다. 두 회사 모두 비공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용자가 생전에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삼성전자는 사망 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자에게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연락처와 통화 기록 등을 제공한다. 애플은 관리자가 고인의 계정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계정이 일정 기간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미리 지정된 사람에게 이용자가 공유를 선택한 자료의 다운로드 링크를 보낸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사후 계정 폐쇄나 추모 계정 전환 여부를 생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설정 기능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과 문서 등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넘길지도 함께 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의사를 유족의 사후 요청이나 플랫폼 이용약관보다 우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후 정보 처리의 출발점은 물론 정보 주체 본인의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비공개 사진, 가족에게 줄 수 있을까…함께 찍힌 사람도 변수

고인이 생전에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유형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하는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개 게시물과 프로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고 연락처나 통신 목록은 사망 사실을 알리거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에 저장한 비공개 사진과 문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예외를 둘 수 있을지 검토한다.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도 담겨 있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 제시됐다.

비공개 사진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때는 고인과 함께 찍힌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쟁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사본에서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이런 조치가 어려워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림 네이버 프라이버시 오피스 리더는 실무자 관점에서 "클라우드에 사진이 수만장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이 고인인지, 요청한 유족인지, 제3자인지 사업자가 알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유족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우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유족이 기간이나 폴더, 파일 형식처럼 객관적인 조건을 지정하고 사업자는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채 그 조건에 맞는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사본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유족이 자료를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내서나 자율규범에 반영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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