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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종합)

등록 2026.11.19 20:52:20

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판결, 역사적 반역…조희대 탄핵 판단"

비상 의총서 결정…긴급 최고위 논의 후 20일 당론 채택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의총 결론"이라며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후, 약 2시간 가량 비상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십수명의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반대 토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으나, 대체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하는 현재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탄핵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한 전 총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문제와 헌법재판소 위증을 다 유죄 인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을 무죄로 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지 않나",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 추진을 연기한 바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이어져왔으며, 이날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을 종합해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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