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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입증 안 돼"(종합)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홍연우기자2026.10.01 16:11:43
술 취해 경찰관 2명 뺨 때린 소방관,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사건 경

강경국기자2026.10.01 16:06:25
[속보]중수청 차장에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10.01 15:57:44
檢, 16조원대 '석화 담합' 기소로 마무리…바통 이어갈 중수청 과제는

검찰이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을 벌인 기업과 임직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 체제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수사를 일단락한 가운데, 기존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무게 중심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인력 공백 등 '개문발차'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공백 없는 수사를 위해 공소청·중수청

오정우기자2026.10.01 15:57:12
정부, 미국 엘리엇 상대 ISDS 환송중재서 패소…지급액 1530억원(종합)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 판정과 동일

권지원기자2026.10.01 15:54:06
'공소청' 간판 다는 인천지검, 청사 곳곳 당분간 '검찰' 흔적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인천지방공소청' 외벽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사 바로 앞에는 고소작업차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들이 외벽 상단에 간판을 한글자씩 설치하고 있다. 공소청의 '소' 글자가 적힌 간판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자의 모습도 눈에

이루비기자2026.10.01 15:48:58
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받은 취약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통상 3년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지난달 23일 실무준칙 제424조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이윤석기자2026.10.01 15:47:56
"휠체어 빼앗고 바닥 방치"…전장연, 서울구치소·법무부 인권위 진정

서울구치소와 법무부가 지체장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하고,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편의제공 의무를 저버렸다며 장애인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전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호성 서울구치소장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

이태성기자2026.10.01 15:46:12
"내일 출범인데 아무 연락 없어"…중수청 D-1에도 혼란 여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오후에도 청사 공사와 집기 배치가 동시에 이뤄지는 등 개청 준비가 여전히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부장급 이상 검사들은 출근지조차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은 이날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

장한지기자2026.10.01 15:45:34
조희대, 靑초청에도 국군의 날 행사 불참…"건강상 이유"(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청와대의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에 불참했다. 대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하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통상 국군의날 행사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2024년과 2025년 행사에도 참석했다.

김정현기자2026.10.01 15:30:29
우울증 아내 돌보다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3년'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변근아기자2026.10.01 15:24:00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 내일 출범…수사 역량 등 빈틈 없도록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

조재완기자2026.10.01 15:20:53
'100억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 실형에 대법 상고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그동안의 재

강경호기자2026.10.01 15:19:59
尹, 법정서 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재생…"국회 차단·봉쇄 안 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

이윤석기자2026.10.01 15:18:33
靑 "김지용 소명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인사청문요청안 금명간 국회 보낼 예정"

청와대가 1일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조재완기자2026.10.01 15:11:49
간판 바꾸고 짐 나르고…광주 공소청·중수청 출범 D-1 '분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안팎으로 어수선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 개편으로 일부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빚어지는가 하면 막바지 짐을 나르는 모습이 분주하다. 1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지검 민원실 접수대와 번호표 발행기에는 민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 수 장이 A4용지

이영주기자2026.10.01 15:02:28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입증 안 돼"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격려금

홍연우기자2026.10.01 14:52:40
공개매수 정보로 3억 넘게 챙긴 前증권사 직원 2명 구속기소

대형 증권사에서 직무상 알게 된 주식공개매수 정보로 주식을 사고 금품 2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前)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전직 증권사 직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

신항섭기자2026.10.01 14:51:12
동료의원에 명절선물 돌린 전 충주시의원…벌금 80만원

동료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윤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의원 12명에게 70만원 상당의 명절 사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연현철기자2026.10.01 14:49:53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1심 징역 8년

직장 동료 간병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7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는 60대 중

신항섭기자2026.10.01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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