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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김지용, 하자 없어"(종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강지은기자2026.10.06 13:23:27
양주 돼지농장서 60대 태국인 근로자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60대 태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60대 태국인 근로자 A씨가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였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몸
김도희기자2026.10.06 13:20:38
김재섭 "국감 첫날 소환 정치 탄압"…경찰, 출석일 미지정(종합)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칸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김 의원은 조사 일정에 대해 정치 탄압을 주장했지만 출석 날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이다솜기자2026.10.06 13:13:53
"미래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시·군·구協 재검토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
강지은기자2026.10.06 13:00:00
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
김민지기자2026.10.06 13:00:00
'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고홍주기자2026.10.06 12:57:50
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김정현기자2026.10.06 12:52:18
'우울·불안'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상담·의료 연계 확대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 가족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을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
고홍주기자2026.10.06 12:51:24
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국민 불안"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권신혁기자2026.10.06 12:42:31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41:40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숨은 재산' 찾는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성소의기자2026.10.06 12:37:33
재난·안전 자격 보유자, 공인재난관리사 1차 일부 면제
내후년부터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한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
성소의기자2026.10.06 12:37:10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강지은기자2026.10.06 12:32:28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진료권 침해 안했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경찰이 "환자 치료 중 이뤄진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어느 특정 구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양효원기자2026.10.06 12:25:43
은평구 주택가서 택시-오토바이 충돌…10대 운전자 중태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주택가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10대 남성 B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이다솜기자2026.10.06 12:25:10
김성환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가능…차질 없이 준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에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누는 등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소현기자2026.10.06 12:23:29
AI 금융권 해킹 확산에…건보공단도 긴급 비상대책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체 점검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했다. 인터넷에 노출된 모든 서버,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전산망 접근통제 및 보안 취약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향후 정보보안 강화 대책
강진아기자2026.10.06 12:15:20
[속보]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권한·의무 끝나…국회서 따질 근거 없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13:00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김정현기자2026.10.06 12:12:22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기자2026.10.06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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