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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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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07:23
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인천 정신병원장 중수청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

조성하기자2026.10.06 12:00:00
[속보]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시정할 것…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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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1:57:48
[속보]조희대 "비상계엄 때 위헌적이라 지시…명단 보내지 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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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1:56:05
[속보]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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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기자2026.10.06 11:53:53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냐' 질문에 "모욕적, 서글픈 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착석한 채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며

김정현기자2026.10.06 11:52:06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김지은기자2026.10.06 11:43:10
與,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처로' 검토…공수처 "독립성·신뢰 후퇴"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

권지원기자2026.10.06 11:37:53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野 "다수 힘 앞세운 감금 행위"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정금민기자2026.10.06 11:15:11
'채용탈락 앙심' 수차례 방화…산불감시원, 2심 징역 2년

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산불을 내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약 일주일간 남원시 일대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강경호기자2026.10.06 11:09:26
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

김정현기자2026.10.06 10:45:39
행안장관 "중수청, 중대범죄 엄정 대응…국민신뢰 기관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

강지은기자2026.10.06 10:22:50
[속보]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 헌법적 근거 명확히 없어…따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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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0:21:47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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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0:20:20
[속보]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돼 국민께 심려…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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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0:20:02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개문발차…당장 정상 가동 어렵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광주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개문발차'에 비유하며 "당장 정상 가동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중수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quo

박기웅기자2026.10.06 09:55:50
김형근 수원중수청장 "기존 수사기관 문제 극복…신뢰받도록 노력할 것"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이 6일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진행된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폐해, 수사와 기소가 함께 돼 생길 수 있던 부작용 등이 있었다"며

변근아기자2026.10.06 09:51:46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국가 재정·산업 관련 수사에 중점"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조직 안정화를 거쳐 국가 재정 범죄와 산업 기술 관련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6일 오전 8시 50분께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대전중수청으로 첫 출근하며 이뤄진 도어스테핑에서 "대전청에서만 특수하게 맡게 된 국가 재정 범죄와 산업 기술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김도현기자2026.10.06 09:49:24
첫 출근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조직 기틀 마련 최선"(종합)

홍종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첫 출근길에 조직의 기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문 수사 역량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홍 청장은 6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구중수청으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일단 시작된 조직이니까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

김정화기자2026.10.06 09:44:54
김기욱 부산중수청장 "마음 무거워…현 상황서 최선 다할 것"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부임한 김기욱 신임 청장은 6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가지며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무거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10월2일자로 우리 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전부 공식 개청을 하게 됐는데 아직 시설 면에서도 인력 면에서도

김민지기자2026.10.06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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