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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 이의제기서 안 내고 결재 도장은 찍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재 도장을 찍었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6일 출근길 광주중수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

박기웅기자2026.10.06 09:30:05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조직 기틀 마련에 최선"

홍종희 대구지방중수청장이 조직의 기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문 수사 역량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홍 청장은 6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일단 시작된 조직이니까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김정화기자2026.10.06 09:15:33
라방 중 나체 노출 실수, '캡처·유포' 악몽…法 "2차 가해, 배상해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노출된 나체 화면을 캡처해 유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가 1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

홍연우기자2026.10.06 07:00:00
법조(10월6일 화요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522호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1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 514호 ▲오전 10시 '쿠팡 수사 외압 혐의' 엄희준·김동희 검사 5차공판, 서울중앙지법

이윤석기자2026.10.06 06:00:00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정감사를 6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정현기자2026.10.06 06:00:00
필로폰 매매 유죄, 투약은 공소기각…대법 "재활교육 명령 못 해"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홍연우기자2026.10.06 06:00:00
선관위 특검,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 출국금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지난 6월 지

박선정기자2026.10.05 18:57:17
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검토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

박선정기자2026.10.05 17:30:31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與 출석 압박…탄핵 거론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당이 출석을 압박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해 국감장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박선정기자2026.10.05 16:41:16
이 대통령, 유시민 영상 공유하며 "檢개혁 이 정부서 한걸음 더 나가"(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조재완기자2026.10.05 14:56:40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로…6일부터 순차 이송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송치한 뒤 검찰이 처분하지 못한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경찰 수사 부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

최은수기자2026.10.05 14:31:29
'미성년자 유인 시도, 백화점 직원 스토킹' 40대 실형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하는 등 각종 범행을 반복한 40대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김정화기자2026.10.05 14:27:23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 있나"…재차 공개 비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1호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선정기자2026.10.05 12:06:10
"반면교사 삼을 사람이 중수청장 1호?"…임은정, 김지용 비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박기웅기자2026.10.05 11:48:33
이 대통령 "檢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만의(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조재완기자2026.10.05 11:31:56
시장서 흉기 활보, 목격 상인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경남의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고 자신의 흉기소지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에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김가영 인턴기자2026.10.05 11:16:50
“그날이야?” 여군 중위 성희롱한 대위…법원 "정직 3개월 적법"

부하 여군에게 연인과의 사생활을 캐묻고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

김가영 인턴기자2026.10.05 10:09:05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5000만원 편취' 20대 2명 실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 50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 차

김도희기자2026.10.05 10:00:00
유치장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 때린 40대 실형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 내 설치된 변기에 화장지와 팬티 등을 집어넣는 등 3차례 변기가 막히게 해 유치장

김민지기자2026.10.05 09:35:00
[단독]'법원 맘대로' 인터넷 열람 막은 등기부 6600건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떼어보는 등기부를 인터넷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에 등록된 명의인이 500명을 초과하면 법원이 임의로 막는 것인데, 지난해 말 이런 등기부가 전국에 660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수백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현기자2026.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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