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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위험성' 설명, 환자엔 안 하고 배우자에게…병원 책임은?[법대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에게 직접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유진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 A씨의 자녀들이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만6363원을 지급하라"며

조성하기자2026.10.03 09:00:00
새벽 장성 교차로서 70대 차에 치여 숨져

3일 오전 5시40분께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 한 교차로에서 70대 보행자 A씨가 차량에 치였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현행기자2026.10.03 08:07:14
창고용 비닐하우스서 불…차량 1대·시설 2동 전소

늦은 밤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시설 2동과 주차돼 있던 차량이 탔다. 3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4분께 전남광주 나주시 동강면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3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2동과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이현행기자2026.10.03 08:01:45
충남지역, 농기계창고 등 화재 잇따라

12일 충남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13일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9분께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패널 374.24㎡가 전소되고 보관중인 트랙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9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출동한 소방대가 1시 53분께 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또 오후

유순상기자2026.10.03 07:21:48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경북농관원, 원산지 위반 3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음식점과 농축산물·통신판매업체 등 101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9곳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1곳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

정재익기자2026.10.03 07:19:25
트렁크 문에 대리기사 머리 다치게 한 40대 징역 6개월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 문에 기사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승

이루비기자2026.10.03 07:00:00
'부캉이' 떠나도 끝 아니다…수온 오르자 잦아진 상어 출몰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며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은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지난 2일 2차 작업이 실패로 끝났다. 그물로 부캉이를 수로 출구 인근까지 몰아냈지만 끝내 바다로 내보내지 못했다. 결국 현장에 그물을 고정해둔 채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를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부캉이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건설부동산부기자2026.10.03 04:00:00
경찰, '은행권 전방위 AI 해킹'에 내사 착수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인공지능(AI) 해킹 공격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은행권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해킹 피해가 공식화된 4개 은행이다.

신항섭기자2026.10.02 20:20:45
김형근 초대 수원중수청장, 검사시절 음주운전 '견책'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임용 예정자인 김형근 변호사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3일 수원 중수청장으로 공식 임용된 뒤 6일 첫 출근할 예정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있던 2022년 12월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에서 사평대로까지 1.2㎞ 상당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

양효원기자2026.10.02 18:52:41
연락 거부한 지인 살해 준비, 차량 위협까지…20대 실형

연락을 거부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지인 B(23·여)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

김정화기자2026.10.02 17:51:10
완주 고구마밭서 작업하던 70대, 트랙터 바퀴에 깔려 부상

2일 오전 7시59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고구마밭에서 작업자 A(70대)씨가 트랙터 앞바퀴에 신체가 일부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손목뼈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트랙터는 A씨의 아들이 운행 중인 상태였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경호기자2026.10.02 17:39:11
"다리 쥐" 무의도 해상서 카약 전복…해군 경비정이 구조

인천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50대가 운항하던 카약이 전복돼 해군이 구조했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카약을 타고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이 출동했지만 카약은 해경이 도착하기 전인 11시33분께 해상에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예준기자2026.10.02 17:17:49
"옆집女 맞고 있다" "계속 때린다"…허위신고 40대 송치

옆집에 사는 여성이 남성에게 맞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잇따라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전 10시29분께 전남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등 공

이현행기자2026.10.02 17:13:20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범죄 피해자 보호 최우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일 수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새로운 체계에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핵심 가치로 대두된 만큼, 변화한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먼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안착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

양효원기자2026.10.02 17:12:15
스쿠터로 아이 치고 달아난 태국인 유치장에 있었다

스쿠터를 탄 채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태국인 남성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역 주변 굴다리에서 길을 걷던 B(9)양을 스쿠터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받아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이영주기자2026.10.02 17:10:16
포항 파이프 제조공장서 화재…45분 만에 진화

경북 포항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진화됐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포항시 남구 괴동동 한 파이프 제조공장 내 방청유 보관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공장 천장과 벽면 약 6㎡와 방청유 보관탱크 1점 등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46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45분 만에 화재를

안병철기자2026.10.02 16:45:13
오산 골프용품점 화재, 14분만에 초진…10명 대피

2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한 골프용품 판매 시설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소방은 14분 만인 오후 3시54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10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745㎡에 4층짜리 철골구조로 파악됐다. 경찰

양효원기자2026.10.02 16:43:36
울산 남부순환도로서 '쾅쾅쾅' 추돌·충돌…5명 '중·경상'

울산 남부순환도로에서 화물차가 작업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울산 남구 옥동 남부순환도로에서 14t 화물차량이 작업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작업차량 1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면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박수지기자2026.10.02 16:42:53
'최태원 동거인 中간첩 주장' 배터리 아저씨 "발언 실수"…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사 측은 박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조수원기자2026.10.02 16:36:37
공소청,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불기소…"증거불충분"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총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

이태성기자2026.10.02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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