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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종민 중수청 차장 "인천공항도 우려 컸다…회의, 신뢰로 바꿀 것"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10.02 10:21:13
산청산 찹쌀 김해산으로 둔갑시킨 사업체 대표 벌금

경남 산청군에서 생산된 찹쌀을 김해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강경국기자2026.10.02 10:19:25
[속보]전종민 중수청 차장 "'절제' 최우선…적게 베고 뿌리 도려낼 것"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10.02 10:18:24
"검사님, 아니 수사관님" "와이파이도 안 깔렸네"…중수청 첫 출근 풍경

"본청은 8층, 서울청은 5층으로 가면 됩니다."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닻을 올린 2일 오전 8시. 전날 근무지를 배정받고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바뀐 이들이 줄줄이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정우기자2026.10.02 09:38:47
'매트리스 7만개' 중국산→한국산 속여 미 수출, 40대 집유

중국산 매트리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

김민지기자2026.10.02 09:25:58
'파주 냉동창고 살인' 우발 범행 계속 주장…법원 판단은?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 신모씨가 피해자 살인을 두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살인을 포함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신씨에 대해 살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지난 1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

송주현기자2026.10.02 06:01:00
지난해 촉법소년 6700명, 5년만 감소세 전환…13세가 65%

정부가 상한 연령 하향을 검토 중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간 규모가 지난해 6700여명으로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에 간 청소년 5만483명 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3만410명이다. 이 중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6718명

김정현기자2026.10.02 06:00:00
"오세훈은 몰라" 녹음파일 등장한 항소심…오늘 변론 마무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

홍연우기자2026.10.02 06:00:00
법조(10월2일 금요일)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서강대교 회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 514호 ▲오전 10시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7차공판, 서울

이윤석기자2026.10.02 06:00:00
'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시행 첫날 전국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초기 혼선 차단에 나선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데다 중수청과의 사건 통보·이첩, 검찰에서 넘어오는 잔여 사건 처리 등

최은수기자2026.10.02 05:03:00
사라진 '검찰청'…혼란의 과도기 불가피[중수청·공소청 출범②]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 기능 폐지에 맞춰 인력을 대폭 줄였지만, 적체된 사건 처리와 수사 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일선에서는 출범 초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공소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옛 대검찰청)에서 개청식을 열어 공식 출범한다. 간부들과 법무부 인

박선정기자2026.10.02 05:01:00
오늘부터 검사는 수사 안 한다…형사소송법 대개편[중수청·공소청 출범①]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된다.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 앞으로

권지원기자2026.10.02 05:00:00
대검 청사서 내려진 '검찰기'…검찰, 78년 역사 뒤안길로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여당 강경파의 '검찰개혁'으로 검찰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공소청 체제 전환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선 검찰기 하기식이 조용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 검

오정우기자2026.10.02 00:13:16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김승원, 신약 개발 금전적 이득 알면서 협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1일 뉴시스가 확보한 강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임상시험 승인을

오정우기자2026.10.01 21:03:27
중수청 초대 지휘부에 특검 출신 포진…"수사 경험 고려한 선발"

출범을 하루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5급 수사관들의 근무지를 배정하는 등 총 정원 3분의 2 규모로 닻을 올린다. 지휘부로 꼽히는 1·2급 인사 명단도 전격 공개됐는데, 이재명 정부 시기 특별검사팀에 몸담았던 이들이 지휘부로 전면 배치돼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중수청 1~5급 수사관들의 근

오정우기자2026.10.01 19:47:52
尹 "2차 계엄선포 논의는 비상식적"…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도 공개(종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도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윤석기자2026.10.01 19:10:38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간판철거에 "울컥"(종합)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하는 2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서 간판 교체 작업이 이어졌다. 검찰 직원 등은 발걸음을 멈춰 청사 외벽에서 내려오는 검찰 간판을 한동안 바라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검찰청사에서는 간판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내려가

김가영 인턴기자2026.10.01 18:15:21
美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대응 재조사…외부 검증 받는다

미국 명문 코넬대가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한 학교 측 대응을 외부 법률가에게 맡겨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조사와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과 대화한 뒤 대학 측이 독립 조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효령기자2026.10.01 18:00:05
중수청, 정원 3분의 2 규모로 닻…인근 유치장 등 수용시설 활용(종합2보)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최재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임명 예정됐다. 중수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24기) 변호사가 낙점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한 인사들도 지방청장으로 대거 전진 배치됐다. 특검팀 파견 이력이 있는 현직 부장검사들도 2급 차장에 다수 이름을 올렸다. 총 정원 중 3분의 2

오정우기자2026.10.01 17:57:20
성범죄 판결 불만에 법정 문 파손…60대 남성 경찰에 입건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 1층 법정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하기자2026.10.01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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