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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동덕여대 총장 '횡령 의혹' 불기소에 "사학비리 면죄부"

여성의당이 6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 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여성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거대 사학재단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서울북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태성기자2026.10.06 14:57:41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

조수원기자2026.10.06 14:57:01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 기존보다 인력↓…충원율 76%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가 기존 마약 합동수사본부와 비교해 인력이 줄어든 상태로 출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수원중수청에 따르면 마약합동수사과의 정원은 총 55명으로 중수청 수사관 30명, 경찰 2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명, 관세청 1명 등이다. 기존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와 비교해

변근아기자2026.10.06 14:48:04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첫 재판서 "외교부 통해 지시 이행"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를 거쳐야 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6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이승주기자2026.10.06 14:45:13
증인 거부 조희대, 발언은 준비했다…"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관여 못해"(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

김정현기자2026.10.06 14:43:27
파견명령 주체가 사라진 특검 검사…'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란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

홍연우기자2026.10.06 14:38:46
고법 "한화에 2019년 폭발 사고 지체상금 중 26억 돌려줘야"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DD가 한화에게 26억1276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

김도현기자2026.10.06 14:09:47
'증언·선서 거부' 조희대 "삼권분립·사법독립 원칙 훼손 염려" [뉴시스Pic]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류현주기자2026.10.06 14:02:27
시민단체, 중수청에 박은정 남편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시민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전 검사장) 변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0년

오정우기자2026.10.06 13:27:26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김지용, 하자 없어"(종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강지은기자2026.10.06 13:23:27
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

김민지기자2026.10.06 13:00:00
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김정현기자2026.10.06 12:52:18
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국민 불안"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권신혁기자2026.10.06 12:42:31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41:40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국힘 "체포·감금 행위"(종합)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했으나, 여당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정금민기자2026.10.06 12:15:51
[속보]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권한·의무 끝나…국회서 따질 근거 없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13:00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12:22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강지은기자2026.10.06 12:12:02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09:53
[속보]조희대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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