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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고홍주기자2026.10.06 12:57:50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강지은기자2026.10.06 12:32:28
경사노위 "민주노총 3대 요구 열어놓고 사회적 대화 협의할 것"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참여를 위해 제시한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직접 참여,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요구를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

박정영기자2026.10.06 11:56:18
지역 일자리 창출·육아휴직 확산…경사노위 6대 과제 윤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1단계 공론화 추진 결

박정영기자2026.10.06 10:30:00
중증장애인이 만든 커피·전자제품 체험해보세요

보건복지부는 6~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과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제품 구매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구무서기자2026.10.06 10:00:00
국가전문자격 문제로 AI 학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을 인공지능(AI) 학습·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부터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에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한 데 이어 8월부터 'AI 유형'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

박정영기자2026.10.06 09:00:00
[단독]새일여성 97% 취업 전환…1년 뒤 고용유지율은 60% 그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는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중 97%가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1년 뒤까지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새일여성인턴 종료자 7823명 가운데 7581명이 상용직·정규직으로 전환

박정영기자2026.10.06 06:00:00
[인사]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 ▲강릉캠퍼스 지역대학장 유재길 ▲아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배규환 ▲익산캠퍼스 지역대학장 장현희

강지은기자2026.10.06 06:00:00
고용노동부(10월6일 화요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차관 ▲통상일정

박정영기자2026.10.06 06:00:00
[인사]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경기지방노동청장 양정열

고홍주기자2026.10.05 13:57:58
'일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강행규정·구제절차도 설계해야"

정부가 연내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사업자 의무와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기

고홍주기자2026.10.05 08:01:00
육영수 직접 세운 정수직업훈련원…韓 기술노동↑

◇ "정수직업훈련원은 육영수 여사가 세운 훈련소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운영했어요. 미국 지원을 받아 만들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공간이죠. 그때 파다했던 소문은 '가난해야 뽑힌다'였어요." "일반 공업계고등학교에 비하면 훈련 기간은 짧은데 실습 시간은 같아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공간인데 다 공짜였어요. 기숙사도, 밥도

한이재기자2026.10.05 07:00:00
노동·여가 거뜬…정부 정책에도 존재감 드러내는 '신노년'[노인 1100만명②]

노인 연령대에 접어드는 '신노년'은 후기 고령층과는 달리 노동 시장과 여가 활동 등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구성원의 성격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9.5%다.

구무서기자2026.10.04 14:01:00
정부가 주니 일단 버틴다?…"제도가 임금체불 유인 키워"

임금체불액이 지난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2조원대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원을 넘기는 등 체불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유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체불이 발생하면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으로 피해를 먼저 구제한 뒤 합의가 이뤄

고홍주기자2026.10.04 13:00:00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10건 중 1건'…각하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

최근 3년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이 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조성하기자2026.10.04 12:00:00
[단독]'국가 지원' 취업자 절반, 1년도 못 버텼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를 통해 취업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1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 후 1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율은 최근 3년간 50%대 중반에 머물렀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박정영기자2026.10.04 08:00:00
여야 대표, '단식 농성' 공공노련 위원장 예방…"국회가 노력할 것"

여야 대표는 3일 단식 농성 중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을 각각 예방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오늘 단식 6일차에 접어든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을 예방해 국회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

권신혁기자2026.10.03 21:05:31
김민석, '단식 농성' 공공노련 위원장 예방…"기관 통폐합 과정서 소통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민석 당대표가 오늘 단식 6일차에 접어든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을 예방해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현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공공노련 농성장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권신혁기자2026.10.03 17:28:54
"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졌다는데…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직장인 완생]

#.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안내한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확인하다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회사가

박정영기자2026.10.03 08:00:00
메가특구 사회적대화 2차 실무회의…정부, 개념·방향성 설명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2차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정부는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2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실무회의에 이은 두 번째다.

박정영기자2026.10.02 2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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