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북미대화 온도차·美 '中 서해 강압' 첫 명시(종합)

美, '대화' 언급 없이 "北 완전한 비핵화"…韓 "북미대화" 부각

美 '中 서해 강압적 행태' 직접 거론…韓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한미 외교장관 별도 환담…"비자문제 의견 교환"

30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2026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외무상)과  만난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2026.10.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다. 미국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 문제가 불거진 서해와 관련해 중국이 '강압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 장관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2026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외무상)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면한 것은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이후 약 40일 만이다.

한국, 이번에도 '북 완전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은 공동성명 없이 회담 후 각각 회담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3국 장관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가 내세운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과 관련해 세 장관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규명하는 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이 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적시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MSMT 활동을 포함한 대북제재 관련 내용도 다루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곡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쓰고 있다.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당시에도 3국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국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배제하고, 나아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핵우산) 제공 등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제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뒷받침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한중 얽힌 '서해' 거론하며 대중견제에 韓 끌어들이기

외교부는 "세 장관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주요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 등 역내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한 우회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성 역시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다.

반면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중국의 시도, 동중국해와 서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국무부는 세 장관이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올해 4차례 열렸는데, 미국이 관련 결과 발표에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해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해역이다.

미국이 한중 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서해 문제를 지목한 것은, 이를 한중 양자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비자 발급 차질 속 양국 장관 논의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양국 관계 ▲고위급 교류 ▲비자문제 등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이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방미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한미 별도 환담 관련 내용은 미국 국무부 발표에 담기지 않았으며, 외교부는 한미 장관 사이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외교부는 세 장관이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다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및 핵심신흥기술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국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 한미일 북극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북극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안전 및 비상 대응 활동 관련 협력과 함께 역내 3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세 장관은 향후 북극이사회 및 이번에 신설키로 한 워킹그룹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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