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초4까지 방과후 이용권"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4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도 도입한다. 최 장관은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초중고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인구감소 지역과 그 외 비수도권 등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소규모학교 혁신모델을 발굴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도 확대한다. 최 장관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인재 양성에서는 AI 교육을 강화한다. 최 장관은 "AI 등 미래핵심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초등부터 평생까지 다층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교육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내실화 및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하겠다"며 "구직자와 재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AI 직무역량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과 연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등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늘어나는 한국교육 수요에 대응해 해외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 수출도 확대하겠다"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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