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결론 못내…"정비 후 재논의"(종합)

민주노총, 7일 임시대의원대회…사회적 교섭 추진안 논의

재석 977명으로 개회…790명까지 줄며 의결정족수 미달

양경수 "정비하고 논의 이어갈 것"…온라인 개최 가능성도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램드볼룸에서 대의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임시대의원대회 도중 대의원들이 잇따라 이석하면서 안건은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이날 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9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그러나 토론이 길어지면서 이석이 이어졌고, 재석 인원이 790명까지 줄었다. 결국 재적 과반인 884명에 못 미치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분하게 논의됐으나 이석한 대의원들이 퇴장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면 많은 대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사회적 교섭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사를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결 무산 원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됐으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 의지를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정비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사회변화 문제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고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충분히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민주노총이 그만큼 어렵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우려든 오해든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안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었다.

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 질의 과정에서는 이번 안건이 경사노위 '선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세 가지 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는 경사노위 밖에서 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사회적 교섭 추진안을 두고 본격적인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노총은 길거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동정책을 바꿔왔지만 그 성과를 가져가는 정책의 자리에는 민주노총의 자리가 항상 없었다"며 "투쟁할 힘으로 대화하고, 아니다 싶으면 더 강하게 투쟁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개별 원청과의 협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들은 정부를 끌어들이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돌파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중앙이 제출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램드볼룸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반대 측에서는 충분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의원은 "27년 만의 결정인데 현장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층에서 결정해서 대화하고 실패하면 조합원에게 투쟁해 달라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리한 조건과 기울어진 대화판을 조금이라도 덜 기울게 만드는 전략부터 철저히 짜야 한다"며 "충분히 준비하고 소통해 힘과 투쟁력을 만든 뒤 사회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길어지면서 대의원들의 이석도 이어졌다.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대의원들이 "토론을 해야 한다", "왜 의사진행 발언을 표결로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자는 긴급안건도 제안됐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등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고,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메가특구 악법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지금은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표결 결과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약 10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무조건 불참안과 조건부 불참안, 조건부 참여안 등 3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고, 집행부가 제출한 참여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사회적 교섭 추진안은 표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대는 임시대대 소집 요건과 동일하게 7일 전에 공지하면 소집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 있거나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코로나19 당시 노사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도부 거취가 걸려 있는 문제도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수는 차기 위원장 선거다. 후보 등록이 오는 24일 마감되는 만큼 시간은 많지 않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선거 시작 전에는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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