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보존·개발 조화 위한 영향평가 도입"

10월 8일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보존·전승·세계화 등 4대 과제 추진

긴급 보수비 최대 2000만원 선지원

국립자연유산원 2031년 건립 목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한이재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

허 청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존·전승 기반을 견고하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부 운영 지침도 최근에 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비전으로 ▲국가유산 보존·전승 기반 강화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K-헤리티지 세계화 ▲K-헤리티지 산업 육성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 가치가 높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소외된 분야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문화유산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1755건이 접수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에서는 현장 대응력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보수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긴급 보호 조치 제도를 신설했으며, 올해 4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산불 대응용 대형 스프링클러 등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폐쇄회로(CC)TV에 인공지능(AI) 관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 재난 피해가 지난해 연간 8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34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 관리도 강화한다. 건축유산의 수리 이력과 구조 정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수리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 설계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건립 100주년이 지난 구 서울역사는 보수·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동식물, 지질유산, 명승, 전통 조경 등 분야별 특성에 맞춘 보존 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립자연유산원은 내년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1년까지 건립할 방침이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단절 위기에 놓인 긴급 보호 종목의 미래 전승자 발굴·육성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기 지역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지정 무형유산 실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발굴 현장 합동 지원단과 사전 영향 협의 등 규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택 등 국가유산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리 제도를 개선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570건의 소규모 발굴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사업도 확대한다.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여권투어, 미디어아트, 야행 등 지역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운영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세계유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한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국외 소재 국가유산은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활용을 지원한다.

궁궐과 왕릉의 관람 환경도 개선한다. 허 청장은 지난해 궁능 관람객이 1,78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427만 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허 청장은 "문화강국 뿌리이자 K-컬처 원천인 국가유산이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을 활기차게 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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