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與 주도로 이관섭 전 靑 비서실장 국감 증인 채택…한상혁은 부결(종합)

민주당, YTN 매각 '외압' 의혹 규명 차원 이 전 실장 증인 채택

한상혁 부결에 국힘 과방위원들 성명 발표 "국정감사 정치재판장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기헌 국회 과기방통위원장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최형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관섭 전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표결한 뒤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YTN 매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YTN 불법 관련이라고 하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름이 한 줄 등장한다"며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후 조치로 진실이 다 밝혀질 사안이다. 이 전 비서실장을 굳이 추가해서 표결하시겠다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표결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상임위에서 따져 묻는 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요청할 만한 사안"이라며 "맞불 놓듯이 증인 신청 하는 것은 썩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과방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 위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이 전 비서실장 증인 채택에는 다수당 힘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하면서 한 전 위원장 증인 채택에는 반대했다"며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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