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與, TF·의총 등 공동행동 시작하자"

"지난해 李 공직선거법 사건 이례적 진행…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업무추진비 부당 지출…파면 결정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취지를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공동 TF(태스크포스)·의원총회 등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법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이라며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며 "반면 김건희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 김씨는 풀어줄 결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는 계속됐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의 의식적 거부다. 대법원장의 제청은 꼭 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라며 "혈세를 자기 용돈처럼 쓴 일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문제"라고 했다.

신 대표는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됐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 진보 진영,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덧붙였다.

서상범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요지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및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헌법 제116조 제1항), 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헌법 제103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7조 제2항)를 심대하게 위배했다"며 "(또)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 이는 헌법(헌법 제104조 제2항) 위반임과 동시에 현행법상 직무유기이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배"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청탁금지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을 범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결단하라. 불지도 않는 역풍 걱정을 거두고,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의 길에 즉각 동참하라"고 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예외를 지키려고, 모든 법관의 신뢰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법원을 지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 및 탄핵안을 전달하는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양당의 공동 비상 의총 및 TF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를 곧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과 협의 과정은 이번 주에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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