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지사 빚 1조" vs "전과자 보좌관"…충북 국감 '공방'

2년 전과 달리 대형 이슈 없어

신용한 "소방빨대 동의 안 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가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다소 싱겁게 끝났다.

재정 위기와 공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등 충북의 주요 현안이 국감 테이블에 올랐으나 피감기관의 진땀을 뺄만한 송곳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2년 전 국감과 달리 오송참사 같은 대형 이슈가 없는 데다 지방권력이 이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도 있어 보인다.

여당은 재정난의 원인과 일부 미흡한 사업의 책임을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지사에게 돌렸고, 야당은 신용한 지사가 임명한 2급 보좌관들의 범죄 경력을 부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재정 문제는 청주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시종 전 지사가 12년의 임기를 마쳤을 때 충북도의 채무가 3606억원이었는데, 김영환 전 지사 임기 4년 동안 1조3866억원으로 늘었다"며 "민선 8기 채무가 1조원 이상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또 "도청사·옛 청풍교 리사이클링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다 더해도 17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빚을 내려면 각각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1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빚은 어디에 쓴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짚었다.

답변에 나선 신용한 지사는 "민선 8기 전국적인 세수 감소와 함께 도청 그림책정원 리모델링 등 직접 재정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이자율이 많게는 4%에 달하는 외부채가 4360억원이고 나머지가 내부채와 기금인데 어느 돈으로 뭐를 했다고 세세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김영환 전 지사의 지방소멸기금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김 전 지사 때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멘토링 이용률은 48%, AI 학습 진단은 6%밖에 되지 않는 데다 사업 성과도 부풀려져 있다"며 "23억원이란 돈이 전부 수도권 인터넷강의 업체로 들어가 지역경제 효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가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신 지사가 지난 8월 임명한 2급 보좌관 2명의 범죄 경력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의원은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은 30년 가까이 경찰 조직에만 있었고 종합 행정을 해본 경력도 없는 데다 정부 각 부처에 네트워크가 넓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이재명 패밀리에 있던 사람 하나를 그냥 받아온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덕흠 의원도 "2급 상당 보좌관 2명이 각각 전과 4범, 전과 2범의 범죄 경력을 지니고 있다"며 "임용 과정에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질책했다.

신 지사가 임명한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은 2012년 뇌물죄로 실형 2년6개월을 복역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돼 지역화폐 업무를 맡았다.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신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하면서 괴롭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김영환 전 지사 재임 당시에도 다른 정무특보가 임명됐는데 그분의 과거 이력을 보니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도 있더라"고 신 지사를 두둔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오송참사 후 후속 조치, 소방 예산, 의료 인프라 부족, 충북개발공사 경영실적 부진 문제도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회계가 재정 빨대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신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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