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최고가격제로 민생 부담 줄어…바로 중단 어려워"

이형일 경제부총리, 재경위 종합 국정감사 출석

'시장 왜곡' 지적에 "민생 부담 줄인 측면 감안해야"

"석유 가격 관리, 현재 10여개 국가에서 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 중단 시점에 대해 "중동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바로 중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두바이유가 10월 20일 기준으로 110달러고 연초 대비 84% 올랐다. 그런데 국내는 7.5% 밖에 안 올랐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름값이 제일 싸다고 대통령도 칭창하던데, 그 이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에 시작해 단기간만 한다고 하더니 벌서 7개월이 넘었다. 이 고유가에서 대한만국처럼 휘발유를 펑펑 쓰면서 판매량이 거의 줄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그렇게 (재정을 사용해서) 물가관리를 하면 못 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라며 "가격 신호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9월 물가상승률이) 2.9%인데 최고가격제가 아니었으면 3.5%다. 물가통계 조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최고가격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와 민생 부담을 많이 줄인 측면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석유 소비량도 9월 빼고는 계속 감소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중동전쟁 전까지로 돌아가지는 않았고, 그것보다는 올라간 모습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효과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등한 원유가를 국내 석유류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가 어디 있겠나.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 유사한 방법을 다 취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안 의원은 "일본만 해도 정유사 출하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 가격이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국영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흡후토록 하면서 판매가를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이런 비상 시국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0여 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