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최대한 숙고…부동산 시장 안정 찾을 것"(종합)

이형일 경제부총리, 재경위 종합 국정감사 출석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중…최대한 숙고해서 판단"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노력 하면 점점 안정 찾을 것"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상향, 단기 부양 목적 아냐"

"미래대응기금, 국회서 재경부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인허가·착공 등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도 내년부터 모든 거래를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10월 말 과세 기준을 발표해도 국내 거래소가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3차례나 유예됐던 만큼 또 다시 시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해외거래소가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우리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에 "지금 CARF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RF로는 전세계 과세대상거래의 14%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모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호가 전국에 입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에서 10만호 정도가 수도권에 입주된다고 통계를 파악하고 있다.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설비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자본 스톡이 늘어나는 부분이 첫번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생산성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생산성과 설비투자 쪽에 의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상향조정 등 정부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결정했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비중 상향조정 결정에도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 부총리가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원칙 등 여러가지를 본 것"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신이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다. 해마다 그 때 차관이 참석을 했었다. 특별한 사연 때문에 참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8월27일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문 3건 수정이었다"며 "하지만 재경부의 요구는 정치인이 장관이 있는 기획처에 의해 단 한 글자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안건을 그 자리(국무회의)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로 부처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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