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따면 아파트 특공' 논란…국토장관 "대상자 자체 검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에 "국가 간 차별 논란"

해외직구 車부품 불법유통엔 "국민 안전과 직결, 개선 강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정유선 이종성 기자 = 정부가 체육계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용 중인 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수선수나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검증도 추천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일면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기관추천 형태의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 청약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자격을 갖췄더라도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의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혜택은 한 차례로 제한된다.

홍 장관은 또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이 저가로 불법 유통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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