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예산심사 불참할 것"…與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종합)

野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모든 방법으로 저항"

與 "조작기소 특검, 법치 바로세우는 입법권 행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정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응하고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027년도 예산을 끝까지 심사하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도 "그럼에도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필리버스터는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그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을 내고 "국정감사 때는 막말 파문으로 국회를 어지럽히더니 예산심사 또한 불참해 제1야당의 책임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억지주장으로 민생을 인질잡지 마라"며 "공소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삼아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예산심사를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표적수사·조작기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을 막겠다고 민생예산을 멈춰세우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은 수백 번 먼지털이 표적수사도 모자라 예산안을 빌미로 불법계엄과 내란까지 감행해 결국 파면됐다.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탄핵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비극이자 희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 것은 정치검찰의 권력오남용이며, 조작기소특검은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입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관예산안은 흥정거리가 아니다"라며 "(내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은) 법무행정을 이끌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 등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회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사법복지다. '검찰방탄'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까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거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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