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00억대 과징금에 배민·쿠팡이츠 "위법성 없다" 반발

배민 "위법성 없다…공정위 의결서 면밀 검토"

쿠팡이츠도 반발 "과징금 산정 기준 불공정"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양사가 위법성이 없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9일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는 30년만에 최대 외식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도 외식 점주도 '윈윈'할 수 있었던 상생 정책이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불공정하다고 했다. 과거의 경우 과징금을 매길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주의 매출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서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예상 과징금 규모도 최대 420억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제재 규모가 조사나 심의 기간에 따라 일부 늘어난 선례는 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꿔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심사보고서의 기준과 달리, 갑작스러운 관련 매출 기준 변경에 따라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약 3311억원, 30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거나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을 제한해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까지 가로막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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