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로 '3만% 이자', 105억 뜯어…168명 검거

부산경찰청, 8명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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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3만%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품권 거래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해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등 총 168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카페 운영자 3명, 불법사금융업자 162명,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3명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 신용자 약 9700명을 상대로 최고 3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105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했으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품권 직거래 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하거나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운영자들은 2024년 10월부터 불법사금융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회원 수가 총 1만7000명에 달하는 온라인 카페 3곳을 각각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저신용자 800명을 상대로 13억6000만원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 162명은 약 9000명을 상대로 92억원대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3명은 올해 3월부터 이 같은 범행으로 발생한 자금 11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품권 직거래 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건 약 3200건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또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이던 관련 사건 510건을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재심 등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 사기 혐의로 재판 받던 불법사금융 피해자 2명은 경찰의 관련 자료 제공 등 지원을 거쳐 지난 9월과 10월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상품권 매매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금전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범죄수익 약 32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접근제한 조치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과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당국과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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