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안돼…저PBR 극복이 제일 큰 과제"

'베어허그'·'상증세법'·공시제 강화·시장 개선 등 제도적 과제 거론

"산업 전략 통해 투자 대상 확대…정부 정책 기조 유지 측면서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0일 "지금까지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위 논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어허그'(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시 제도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등을 제도적 과제들로 꼽았다.

오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증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어허그 제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며 "베어허그 제도나 상증세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함께 풀어가야 될, 비슷한 시기에 처리해야 하는 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드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PBR 현상만 해소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우리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관련해선) 포인트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업을 살리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재편되도록 하자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를 만들자 이런 제도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지점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 정도의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논쟁 중이고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올해 초까지는 상법 개정 1, 2, 3차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하나씩 풀어가는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과제 설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심적인 내용은 제도 개선은 지배구조 개혁, 주주 보호,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내용이고,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자본시장을 키우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것은 결국 산업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 비판하면서 논쟁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제 개편이든 제도 개편이든 투자자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며 "(또) 지금은 반도체 중심이지만 산업 전략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야 투자 대상이 넓어지면서 자본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법은 최소한으로 고치되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대응·소통하고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과제 설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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