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떠난다"…경찰직협, 보완수사 30일 기한 재검토 요구

"경찰 수사체계 붕괴 막을 특단 대책 마련해야"

"사법경찰관 부족·숙련 수사관 이탈 사태 심각"

[서울=뉴시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 처리기한 1개월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9일 경찰직협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DB)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 처리기한 1개월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12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수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경찰 수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보완수사 업무는 무거워졌는데 처리기한은 오히려 대폭 줄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107.5일, 2024년 82.3일, 2025년 상반기 75.3일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던 기존 수사체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기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했다.

경찰직협은 "검찰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경찰이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면 그만큼의 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기존 70일 이상 걸리던 업무에 새 부담이 더해지면 140일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추가된 업무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처리기한부터 30일로 단축한 것이 타당하냐"면서 "법으로 처리기한을 줄일 수는 있어도 수사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까지 법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경찰관 부족 문제도 거론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팀·수사팀에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비중이 큰 일부 수사부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법령상 권한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현장 인력 배치와 법적 수사권한이 맞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숙련 수사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기존 사건은 쌓여 있고 신규 사건은 계속 배당되는데 처리기한은 짧아지고 장기사건 관리 압박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직협은 "경험 많은 수사관 한 명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직원 한 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랜 시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과 정부에 ▲보완수사 1개월 처리기한 적정성 전면 재검토 ▲사법경찰관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 인력 대책 마련 ▲숙련 수사관 이탈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공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사 지연을 수사관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 것 등도 촉구했다.

국회에 낸 업무량 분석자료와 처리기간 관련 의견, 현장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하라고 했다.

경찰직협은 "수사관이 떠나는 경찰에 수사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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