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측 "대법관 후보 검증 무대는 국회…靑 '재제청' 권한침해"

대법관 재제청 관련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41쪽 분량 변론요지서 통해 대통령 측 반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 관련)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이 예정한 대법관 후보자 검증의 무대는 국회"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41쪽 분량의 대법관 재제청 관련 권한쟁의 사건 변론요지서에서 '대법관 임명권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 그 자격이나 적격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동의 절차를 열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제청→동의→임명이라는 순서까지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국회의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임명 판단까지 기속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도 달았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다음 최종적으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 동의 이전 단계에서,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가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청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은 헌법이 국회의 동의 절차에 맡긴 심사 대상"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과 표결 과정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밝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개인의 자격이나 적격에 관한 이유는 마땅히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근거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2월 헌재 결정례를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은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고,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사전 선택을 추인하는 절차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3자 소송담당(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헌재의 결정례도 이번 사건에서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해당 결정례를 들어 국회가 아닌 이 사건의 청구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국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공유할 때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다툴 길이 없다면, 국회의 권한은 다수파의 정치적 선택에 종속돼 전형적 다수의 횡포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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