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더 세진 규제"…상조업계는 '초상집'[달라지는 장례③]

76개사 선수금 11조3544억원…매년 상승세

2016년 할부거래법 개정후 부실 업체 정리

소비자 보호 위한 공정위 규제정책 잇달아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1.13.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간소화된 장례 문화로 국내 상조업계가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및 여행상품) 업체 76곳의 총 선수금은 11조35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96억원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76개사 중 여행 전용·상조 상품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0개사,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곳은 60개사다.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공정위는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장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업체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상조업계는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변곡점으로 꼽았다.

당시 개정안은 2019년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정하며 업계 진입 문턱을 높였다. 해당 요건은 2023년 상조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에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더 까다로워졌다. 공정위의 '내상조를 찾아줘'에 의하면 상조업체 수는 2018년 146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75곳으로 줄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2019년 8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시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11.14. [email protected]

부실 업체를 정리한 뒤 공정위는 상조 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9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2022년 할부거래법을 고쳐 여행 상품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대상에 편입시켰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통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탈법 행위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업체들의 선수금 운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할부거래법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을 손봤다.

선수금이 기업 오너들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의 대여나 지급 보증에 제동을 걸었다.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배우자·계열사·임원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상조업체는 투자 심의, 위험관리 절차를 포함한 선수금 운용 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10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업체는 선수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세워야 하고, 위원회에서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레버리지 금융상품 등)를 심의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 외에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변경해 장례식장영업 관련 규정도 개편했다.

장례식장이 화환 처분 시 유족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계약 전 장례 비용을 미리 설명하도록 했다. 과일, 주류, 음료를 비롯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장례식장 음식물 반입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종우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제재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법과 바뀐 지침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계 부처와 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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