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한 론볼 국가대표, 2심도 벌금 300만원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론볼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도박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 카드와 원형 테이블 등 도박 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을 불러들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참가자 1명당 시간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5년 1월19일 오후 8시50분께부터 약 90분 동안 해당 사무실에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30차례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