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선고 결과가 중요…내란 청산 확실히 해야"
등록 2026.11.16 14:44:32수정 2026.11.16 15:28:24
대법원,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법사위 현안질의 진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899_web.jpg?rnd=2026111610550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박지원 민주당 의원(5선)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이면 합의는 된 것인가"라며 "유독 한덕수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너무나 불안해했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를 기일을 넘겨 풀어줄 계획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 예상되니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 경험칙에 맞는 얘기 같다"며 "설령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국민적 혼선 초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신뢰, 후배 법관 명예를 생각해 조 대법원장 사퇴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제가 정할 게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덕수 선고일이 오늘 갑자기 나왔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오는 20일 구속 만료가 되고 실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했다. 특검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 구속 만료 전까지 대법원이 심사를 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며 "만일 국민이 생각하는 내란 사건 선고와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는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2027년도 법무부 등 소관 예산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상정된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 방침을 세웠고,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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