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 가담 직원도 신고포상금…"내부 신고 유도"
등록 2026.11.17 11:50:25수정 2026.11.17 12:50:25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 가담 임직원까지 포상금 대상 확대
1000만원 지급 한도 폐지…가담 정도 따라 감액
공포 즉시 시행…이전 신고는 종전 규정 적용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96_web.jpg?rnd=20261028141651)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데 관여한 직원도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존 1000만원으로 제한됐던 지급 한도도 없어진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의 신고를 유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임직원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관련 증거도 수집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신고해 줘야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용이하다"며 "이들에게 신고할 유인을 주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계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포상금 대상은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판매 조직 등을 이용해 사행적으로 판매원을 늘리는 행위 등이다.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숨긴 채 취업·부업 알선을 미끼로 사람을 모으거나, 지인 관계 등을 이용해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교육·합숙을 강요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1000만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했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제출한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시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의 신고자에게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상위 규정인 시행령에 지급 한도가 명시돼 있어 별도의 개정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적발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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