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1.17 15:00:37수정 2026.11.17 15:16: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39)씨와 아내 B(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주장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현재 피고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됐으며 피고인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며 "분리되기 전 3주 동안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이 함께 지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1심 형량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인 C양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부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 등 모두 의식을 되찾으며 실패했다.
특히 C양이 말이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다음 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부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생명체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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