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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탈옥법' 대리 의결 국민이 심판할 것"…전국 순회 집회 예고

등록 2026.11.17 15:33:09수정 2026.11.17 16:08:24

장동혁 "李, 감옥 문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 재개해야"

21일 대구서 규탄대회…경주·용인·대전 등 지역 순회 집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한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악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는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다.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함께 싸울 것이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킬 때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 서 있는데 그 나라 국무회의는 피고인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며 "이것만으로도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조사할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다"라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조사할 특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노골적인 이해충돌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 앞의 예외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유전무죄를 넘어 이제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시대인가"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무슨 절대존엄처럼 떠받드는 행태를 멈추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치의 가장 오래된 원칙이 오늘 국무회의장에서 무너졌다"며 "그 대가로 38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피고인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 데 쓰인다"고 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1973년 닉슨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해임했다가 국민의 분노를 샀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며 "이 법은 한발 더 나아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직접 고르게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초까지 전국을 돌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오는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28일 대전, 29일 상주·문경을 거쳐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지도부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비판하는, 반대하는, 규탄하는 집회들이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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