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산정 재검토"…경기북부 6개 시, 공동대응
등록 2026.11.17 15:47:32
남양주·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시, 공동결의문
![[남양주=뉴시스]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북부 6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산정 기준 및 권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02294497_web.jpg?rnd=20261117153849)
[남양주=뉴시스]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북부 6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산정 기준 및 권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및 권역 지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재정·세재·규제 등의 판단에 도입한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등의 기준을 토대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번 공동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등급 분류에서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참여 지자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의 경제·제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권역을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늘어난 인구와 이에 따른 필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고려한 차등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참여 지자체장들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방우대지수 편가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에도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와 제약을 감내한 역차별 지역이 있다"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질적 평가 기준은 또다른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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