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역량 총동원해 성적절도 근절…무관용 엄정 대응"(종합)
등록 2026.11.17 21:46:39
필리핀 현지서 수능 비상정검 회의 화상 주재
"수능 공정성 흔들려서는 안 돼…사전 철처 대비"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6155_web.jpg?rnd=20261117205832)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email protected]
[마닐라=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해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에서 수능 점검회의를 열고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순방 중에도 직접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비서실장으로부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대응 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점검 및 지시해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환기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 대책을 두고는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 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사후 발각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을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AI수석에게 재차 확인한 후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또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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