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전역에서 공익소송비 지원 받는다
등록 2026.11.19 08:51:38
옛 광주 시민권리구제 제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소송 확정 5년내 신청…심급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612_web.jpg?rnd=20260811141857)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에서 시민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한 공익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전남권까지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1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 출범 첫날인 올해 7월1일부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 남용 억제, 국가권력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판결 효과가 소송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관련 소송도 시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익 소송 제기 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다. 외국인도 포함한다.
다만 시와 시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 공익 소송 사건이다. 비용 지원 신청서와 소송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다.
최선영 시 법무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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