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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비상장사 B사의 주식 4850

홍연우기자2026.10.04 09:00:00
기막힌 가스라이팅…가짜 무당 '조말례'에 회삿돈 수십억, 2심 판단은?[죄와벌]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한 이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

이승주기자2026.10.04 09:00:00
"바람난 남편" 광고하며 '도청 앱' 팔아 33억…운영자 징역 7년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김정현기자2026.10.04 09:00:00
통행 갈등에 길 막고 집 찾아가 협박, 2심서 벌금 350만원

이웃 주민의 주택 공사로 도로 통행 등에 대해 갈등을 빚자 도로를 차로 막고 주민의 자택을 찾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협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협박

강경호기자2026.10.04 09:00:00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이번주 선고…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

이승주기자2026.10.04 08:00:00
조희대 '증인' 나올까…국감 최대 쟁점 '대법관 재제청' 6일 포문

이번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다룰 대법원 국정감사가 화요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다. 1988년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되 증인 신분으로 질문에 답한 적은 없었다.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입을 열지, 관행을 고수할지 관심이다.

김정현기자2026.10.04 08:00:00
'직원 할인' 차 지인에게 뽑아주고 몰래 담보대출, 60대 집유

임직원 할인으로 지인의 차량을 대신 구매해주고 몰래 이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자동차 회사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자동차 회사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직원 할인으로 지인의 차량을

박기웅기자2026.10.04 08:00:00
"코인 투자해 갚을게" 연인 돈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갚겠다"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7월 두

박기웅기자2026.10.04 07:30:00
"술값 내고 가" 여자친구 밀어 넘어뜨린 20대 집행유예

술값을 내고 가라며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길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정섭기자2026.10.04 06:45:00
강간죄 신상정보 등록 안한 50대 집행유예

강간 혐의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지법에서

송주현기자2026.10.04 06:02:00
오세훈 측 "저질 브로커와 민주당 하명 특검, 정치인 위기 빠뜨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과 관련, 실형 선고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일 논평에서 "한 정치인이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질 브로커와 민주당 하명 특검이 결합하면 그런 정치인을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박대로기자2026.10.03 16:39:00
법원 "'채상병 괴문서 관여' 이유로 진급 보류한 처분 취소해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됐던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에서

권지원기자2026.10.03 14:21:53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올해 미달…과태료 6년간 136억원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만 총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7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2.7%)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권지원기자2026.10.03 14:08:31
與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울면서 떼써도 소용 없어…죄 시인하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울면서 떼써도 소용 없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죄를 시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며 이같

권신혁기자2026.10.03 13:24:14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공식 출범…수장 공백·제도 실효성' 시험대

수사와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 제기와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 가운데 지휘부 공백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2일 전국 청의 직접수사 부서인 인지와 합동수사부 42곳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권지원기자2026.10.03 12:07:33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1000만원 예산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아내를 동반하면서 배우자 여비로1000만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에 참석했다. 출장단은 김

권지원기자2026.10.03 11:15:45
조국 "송영길, '노무현-문재인' 흠집내기 일관성 있어…내부 갈라치기 그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일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흠집내기에 일관성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진영 내부 갈라치기 그만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송영길 의원이 방송에 나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권신혁기자2026.10.03 10:30:09
"꼭 갚겠다" 유흥업소 업주들 속여 수천만원 꿀꺽…실형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에

연현철기자2026.10.03 10:00:00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현금화 가담 40대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수십억원을 현금화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38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김민지기자2026.10.03 09:30:00
[기업 조사 전쟁①] 기업은 법원으로, 공정위는 조사국 부활…거세진 힘겨루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민생 담합처럼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대형 사건을 한 조직에서 맡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며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졌다. 제재가 결정되기 전

임하은기자2026.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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