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에 입법·사법·행정부 한자리…강간죄 개정 논의
등록 2026.11.20 17:22:59수정 2026.11.20 18:38:23
법무부·성평등부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5차 회의
프랑스·독일·일본 사례 등 논의…與 국회의원도 참여
![[서울=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범부처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인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렸다. 2026.11.20.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8271_web.jpg?rnd=20261120171113)
[서울=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범부처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인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렸다. 2026.11.20.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입법부, 사법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6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을 논의해왔다.
6월 26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프랑스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사례가 논의됐다.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 소속 산드린 미라벨로 검사가 영상으로 참석해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기소 사례'를 발표했다. 전윤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7월 28일 3차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현장 피해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9월 8일 4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사례를 논의했다. 사토 요코 일본 세이케이대 교수가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진 형사법 검토회와 법제심의회 논의 내용, 개정의 의의를 발표했다.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는 일본 법무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으며,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간사인 조정민 부장판사가 관련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5차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사례를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열렸다.
독일은 2016년 성범죄 관련 형법을 개정하면서 피해자의 인식 가능한 반대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No means No·거부는 거부)' 원칙을 도입했다.
베티나 바이서 독일 쾰른대학교 교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독일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남희 의원과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함께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범정부 협의체가 입법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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