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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中간첩 주장' 배터리 아저씨 "발언 실수"…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사 측은 박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조수원기자2026.10.02 16:36:37
공소청,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불기소…"증거불충분"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총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

이태성기자2026.10.02 16:26:04
본청·서울·수원 중수청 5급 이하 배치 완료…'특수수사' 중점 편성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반부패·반독점·마약 등 이른바 '특수 수사' 분야에 실근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수사관을 중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울중수청 배치안에 따르면 특수 수사 분야에 투입된 5급 이하 수사관은 총 317명이다. 구체적으로

오정우기자2026.10.02 15:57:50
조희대, 경력 법관 임명식서 "사법독립 결코 흔들려선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새로 임관한 경력 법관들에게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를 앞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가 국

김정현기자2026.10.02 15:56:32
중수청 '대통령·여권' 고발 쇄도…문 열자마자 '독립성' 시험대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을 이루며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며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의 시험대에 올랐다. 절제와 독립을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했으나,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 등 총체적 인프라 미비 속에서 자칫 초기 수사 공백이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한지기자2026.10.02 15:39:51
'회계 부정' 의혹 김승원, 수원 중수청에 고발장 접수

중대범죄수사청 수원청이 문을 연 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시민 A씨는 문서24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당의 회계책임자, 사무처장, 총무담당자 등을

양효원기자2026.10.02 15:32:48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 증원에 360억 더 필요…인건비만 320억"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늘리는데에 36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왔다. 2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문건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총 367억5700만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

김정현기자2026.10.02 15:03:11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홍연우기자2026.10.02 14:55:43
[속보]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홍연우기자2026.10.02 14:42:10
중수청 첫날부터 고소·고발 줄이어…수원에 '김승원 회계 의혹' 접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첫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1호 사건' 상징성을 노린 고발과 기존 경찰·검찰 수사에 불복한 사건들이 개청과 동시에 몰렸다.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민원실은 개청 직후 각계각층에서 몰려든 고소·고발인들이 모였다. 개청식이 시작된 후

장한지기자2026.10.02 14:41:59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상세히 설명할 것" [뉴시스Pic]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오후 중수청 개청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류현주기자2026.10.02 14:24:09
'입국 금지'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2심도 승소…"불이익 너무 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2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

이승주기자2026.10.02 14:23:3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포함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박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사장 선임 일정은 법적 절차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조수원기자2026.10.02 14:21:12
"내 사건 어디로?" 수원공소청 찾은 민원인들…곳곳 검찰 흔적 남아

"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2일 오후 수원광역·지방공소청(수원고등·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는 사건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한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하면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

양효원기자2026.10.02 14:19:28
[속보]'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서도 승소

이승주기자2026.10.02 14:06:30
'공소청 개청' 이정현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가 공소청의 존재 이유" [뉴시스Pic]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2일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이 "기관 명칭과 업무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킬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 공소청 개청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

류현주기자2026.10.02 13:58:52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제기된 우려, 청문회서 설명…안착 노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2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27분 중수청 개청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 등에서

장한지기자2026.10.02 13:42:03
[속보]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제기된 우려 청문회서 설명…검찰개혁 정신 구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10.02 13:30:08
'尹지각출근' 생중계 유튜버…도로교통법 무죄→벌금 1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이태성기자2026.10.02 13:17:12
'중수청 개청' 전종민 차장 "지난날의 과오 거울 삼고 하루빨리 조직 안정 시킬 것" [뉴시스Pic]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각의 준비 부족 등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신뢰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

류현주기자2026.10.02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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