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 "종묘 앞 개발 가능…영향평가 먼저"

세운4구역 높이 상향·인가 논란에 "보존과 개발 균형 찾아야"

태릉CC 형평성 지적엔 "다른 잣대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한이재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세운4구역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개발 방식과 규모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합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과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태릉CC 주택공급 계획과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묘 경관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가 높이를 제한했던 세운4구역 정비계획이 이후 최고 높이 145m로 변경됐다며,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종로구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준 데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허 청장은 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인가가 이뤄졌다며,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직접 만나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인가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허 청장은 "법적 대응과 함께 주민대표와의 상생 방안도 찾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해당 사안을 놓고 네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 발표 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여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급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허 청장은 국토부와 태릉CC 개발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했다면서도, 아파트 단지 개발에 앞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6800가구 공급 규모가 제한 없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공급 목표와 설계는 국토부의 몫이며,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향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발할지를 세계유산 가치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태릉선수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반면,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고발과 인가 취소 요청 등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중잣대' 문제를 제기했다.

허 청장은 한예종과 대한체육회에 이전 로드맵과 대체부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빨리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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