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란에…정은경 "의견 수렴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따른 약 배송 확대 공방

정은경 "협의체 구성해 논의 시작한다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사용 여부에 따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입법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갑자기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던진 건 좀 무리한 행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발표했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정밀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계와 약계, 시민사회와 많은 논의 끝에 이룬 성과"라며 "당시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 후 처방력을 관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오랜 시간을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안 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하지만 약사계에서는 의약품 오남용과 오배송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환자가 거주지나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을 찾기보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약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에 진료나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실태 파악, 사후평가도 없었다"며 "약 배송으로 인한 오배송 또는 배송 지연·분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들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희는 전국 약국의 20%가 넘는 약 5000개의 약국과 협업하고 있고 동네 약국과의 상생이 중요한 원칙이다. 동네 약국과의 상생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문제는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보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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