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정원 배제 논란에 "동맹국들 정보 적절 처리해야"

국무부, 국정원 배제 배경 정보·방첩 관리 언급

국정원 "오해 풀었다" 해명에도 美 앙금 감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3년 7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 시간) 정보와 방첩 사안 관리를 배경으로 언급했다. 사실상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뉴시스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안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사안 처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국정원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 정보당국이 배제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감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2024.10.29. [email protected]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북핵과 대북 정책 관련 한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외교부를 통해 우리 정보당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날 답변을 보면 한국의 정보 관리와 관련한 미측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에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방미를 추진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미측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보당국과 별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재외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야권에서는 한미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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