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 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업무추진비 논란을 탄핵으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비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억지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문제"라며 "그러나 정작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하지만 지출 내역에 대한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수록 훼손되는 것은 탄핵 대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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