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쿠팡 차별 계속되면 美 관세 부과할 지도"…美 통상 자문가의 경고

[인터뷰] USTR 자문가 출신 싱커 생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 인터뷰

"美 빅테크 과징금 폭탄…무역법 301조 통한 관세 대응 지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반대…"규제 철회하면 무관세 협상 가능" 주장도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문가를 지낸 통상·규제 전문가가 한국이 플랫폼 규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글,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관세 대응을 지지했다. 플랫폼 사전규제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 입법을 철회하면 미국과 무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거쳐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햄 회장은 과거 USTR과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규제 자문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규제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기업 과징금이 한국의 21배" vs "3개 대형 사건 착시일 뿐"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최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평균이 한국 기업의 최대 21배에 달한다며 무역장벽 지적을 내놨다.

두 기관은 한국의 규제·제재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역장벽이라며 301조 조사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조사·제재한다는 입장이다.

CCIA가 제시한 지표는 국가별 사업 규모 대비 과징금 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같은 위반 매출에 적용한 과징금 비율과는 다르다.

실제로 미국 측이 지적한 미국 기업 과징금(약 1조 5230억 원)의 93%는 퀄컴, 구글, 쿠팡 등 3개 대형 사건에 집중됐다.

퀄컴은 통신칩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1조 311억원, 구글은 변형 운영체제(OS) 탑재 방해로 2249억원, 쿠팡은 PB 상품 우대로 1628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단순히 평균 과징금 수치만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TIF 보고서조차 "제재 기록만으로 차별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며 외국 기업이 특정 업종에 쏠려 있어 단순 비교를 주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미국 기업 과징금이 세 사건에 집중된 이유가 기업별 시장지배력이나 위반 규모 차이 때문일 수 있지 않느냐고 싱햄 회장에게 물었다.

싱햄 회장은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등 기업의 단독행위를 다루는 사건에서 거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점유율 차이는 과징금 격차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비교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엔 "기업의 법적 권리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공정위 국감이 열린 이날 인터뷰에서는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려 했다. 쿠팡이 7일 전 조사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자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쿠팡의 조사 불응을 비판하는 정무위 결의문과 여야 간사 공동 입장문 발표가 제안됐다. 쿠팡은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대응이라고 해명했다.

싱햄 회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미국 의회와 USTR에선 한국 정부와 공정위가 쿠팡을 집중적으로 불리하게 대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고위 관료들의 발언 중에는 해당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며 "조사받는 기업의 법적 절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낮추면 작은 음식점이 손해"…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반대

싱햄 회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에도 반대했다. 그는 미국 연구를 들며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피해를 본 곳은 작은 독립 음식점들이었다"고 말했다.

위스콘신대·델라웨어대 연구진은 2020년 3~9월 미국 14개 시·주에서 독립 음식점에만 적용한 수수료 상한의 영향을 분석했다.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과 비교해 독립 음식점의 포장·배달 주문은 약 2.5%, 수수료를 뺀 매출은 약 3.9%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반면 체인점의 주문과 매출은 각각 약 4.5% 증가했다.

연구진은 플랫폼이 상한 적용을 받는 독립 음식점보다 체인점을 더 많이 추천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싱햄 회장은 규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도 경쟁과 무역을 덜 해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싱햄 회장은 이번 방한 기간 일부 전·현직 관료와 만나 "한미 관계와 양국이 좋은 합의에 도달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 상대의 실명 공개는 거부했으며 공정위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