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핵잠 쿠팡 등 한미관계 파장 주목

CNN "민주당, 트럼프 견제 강력한 권한 확보"

대미투자 불확실성 커지고, 쿠팡 '차별' 논란 계속될 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링컨메모리얼 반사연못을 배경으로 마지막 유세연설을 진행 중이다. 2026.11.03.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2년차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장악에 성공하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대미(對美) 투자,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경제 안보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3일(현지 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최소 54석, 하원에서 최소 224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원 모두 다수당에 내어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동력을 살려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안 발의,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 등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경우 트럼프가 밀어붙였던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은 관세 부과 근거인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 통과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미 양국 간 추진해온 여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조선·반도체 협력 등 대미 투자 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대미투자는) 한국이 돈을 내고 미국이 토지 제공 등을 추진하는 식인데, 과연 미국 행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라며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문제는 동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추후 예산 배정 문제에서도 의회의 행정부 견제 심리가 작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쿠팡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련의 조사에 대해 '과도한 대응'과 '차별적 대우'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그러자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보다 압박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눈에 띌 만큼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쿠팡의 로비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도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쿠팡 사태를 미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타국 정부의 차별 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바이든 정부 때도 있었다"라며 "상·하원이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원을 모두 민주당에 빼앗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정치적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원하는 유화책, 핵국가 인정이나 대북제재 해제 등을 추진하려면 이 또한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지형이 됐다.

북한 입장에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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