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재정 안정" 野 "빚투 걱정"(종합)

오늘부터 경제부처 부별 심사…미래대응기금 운용 두고 공방

'농지 전수조사' 공방도…"법적 근거 불명확"·"특별법으로 구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9일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마련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프론티어 AI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로 잡혀있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됐다. 이 상태면 국회의석 구조상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예산이 통과되고 국회의 통제·감시 없는 자본금 16조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내서 104조원을 만들었다"며 "정부에서도 레버리지 ETF라든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라든지 오늘 이런 조치를 통해서,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를 조장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변경 한도인) 30%도 결국 국회에서 법률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아니냐"며 "초과 세수를 적립, 활용시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 하도록 규정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강화된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농민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라는 말은 농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추진하나)"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집을 건드려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농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며 "농지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뚝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농협이나 신협, 지방 금융기관 등이 전부 부실해진다"고 했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농지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70년만에 이뤄지다 보니까 일선에서 혼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농림부 장관께서 농민들에게 지원 조치법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을 설명하니까 불식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비중 확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규제 특례 도입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앞두고 주가 올리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비중을 올리고 주가가 떨어지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대국민 상대 생체실험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권의 예외지대, 불평등 특구, 비정규직 특구를 만드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2년제 기간제 근로자도 부족해서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게 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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