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대표, 법관회의 조기 개최에 이의 제기…"절차적 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 1주 앞당긴 것 두고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

"정기회 일정 변경, 카카오톡 투표로 진행돼"

"코트넷 온라인 투표 등 했어야…하자 우려"

[고양=뉴시스] 지난 4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 후보인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 속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기 개최되는 가운데, 법관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관 대표인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련한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회의 의결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내달 7일 예정했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1주일 당겨 열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에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 조기 개최에 대한 논의가 있어 투표를 해 이같이 정했다고 부연했다.

정기회의를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를 근거로 삼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 코트넷 내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전체 법관 대표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개최일 변경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129명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을 뿐"이라며 "그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해당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개최일 변경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대표회의의 권한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이어 "정기회의 개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기회의 개최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회의에서 서로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많은 법관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송 부장판사는 올해 법관대표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밀려 낙선했다. 2017년에는 법관대표회의 대변인을 맡았고, 2018년 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난 3월에는 코트넷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격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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